일반 원산지 기준의 적용 범위 - WTO 협정세율, 원산지 표시 제도, 반덤핑관세, 상계 관세

일반 원산지 기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산지 관리사, 국제무역사 시험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 입니다. 

WTO 협정세율, 원산지 표시 제도, 반덤핑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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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비 특혜 원산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국가마다 독자적인 비 특혜 원산지 제도의 유무 및 그 적용범위가 상이함.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제1.2조 및 주요 국가의 법령과 관행에 따르면, 비 특혜 원산지 기준은 보편적으로 아래와 같은 대외 무역 정책에 활용됨.

• WTO 협정세율(MFN 관세율)의 적용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치
• 세이프가드 조치
• 원산지 표시
• 수량제한 또는 수입물량 할당제도
• 정부조달
• 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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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협정세율(MFN 관세율)의 적용

WTO 협정세율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에 대한 마라 케쉬의 정서’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양허 세율을 의미하며, 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 이하 ‘MFN’) 관세율 이라고도 칭함.

 

WTO 협정세율이 국정 세율(기본세율, 잠정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WTO 전체 회원국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WTO 협정세율 외에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세율도 적용이 가능한 경우, 동 특혜 세율이 WTO 협정세율보다 낮을 경우 해당 특혜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음.

 

 표) 국정 세율과 협정세율이 경합 시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구분	국정 세율과 협정 세율의 비교	적용되는 관세율
잠정 세율이 설정되어 있는 물품	잠정 세율＞ 협정 세율	협정 세율을 적용
	잠정 세율 ≦ 협정 세율	잠정 세율을 적용
기타의 물품	기본 세율＞ 협정 세율	협정 세율을 적용
	기본 세율 ≦ 협정 세율	기본 세율을 적용

 

WTO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므로 WTO 비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정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바, 비 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WTO 회원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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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표시제도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원산지가 하나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수입 물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구매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 원산지를 어느 나라로 판정할 것인가의 기준으로서 비 특혜 원산지 기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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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역구제 조치

무역구제 조치란 불공정 무역 거래로 인해 수입급증 및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물품, 공급 자, 공급 국가 등을 지정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 외에 할증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함.

 

비 특혜 원산지 기준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치 부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반덤핑관세의 경우, 덤핑 행위 및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인정된 공급 국가 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이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인 공급 국가의 원산지물품인지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음.
• 상계관세의 경우에도 수출자, 수출국을 지정하여 부과하므로 동일한 이유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반덤핑관세에 있어서는 우회수출방지 차원에서 비 특혜 원산지 판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우회수출이란 반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완제품 대신 부분품 등을 수출하여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우회수출 된 물품은 형식적으로는 수출물품 또는 수출국을 변경한 것이지만 비 특혜 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판정으로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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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 목적 등

무역 통계는 협정 및 관세법에 근거하여 작성, 공표, 열람에 제공되는 것이며, 무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국의 대외무역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제정책 및 사기업의 경제활동 자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작성되며, 통상 당해 국가가 운영하는 비 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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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이야기

원산지 관리 제도 이야기
1	원산지 관리 제도의 개념 -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일반특혜관세, 비특혜관세
2	일반 원산지 기준의 적용 범위 - WTO 협정세율, 원산지 표시 제도, 반덤핑관세, 상계 관세
3	국가별 독자적 비 특혜 원산지 기준 - 미국, 베트남, 일본, EU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