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영문 계약서> 영문계약용어 해설(A~H)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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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ove; above-mentioned; aforementioned; aforesaid ◈

모두 ‘상기의, 상술의, 전기의, 전술의’ 라는 의미를 가지며, 계약서 가운데 앞의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사람, 사물, 개념 등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act or omission; commission or omission ◈

作爲(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와 不作爲(할 의무가 있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를 의미한다.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arising out of its failure to perform the obligations hereunder, unless such failure is due to a commission or an omission of Buyer to perform its obligations hereunder.” (Seller는 그의 채무불이행에서 기인하는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Buyer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act(commission) or omission앞에 과실에 의한 행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negligent로 수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negligent가 있다고 하여 intentional(고의적인)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The Management Company shall be liable to the Company for any loss of damage suffered by the Company based on a negligent act or omission of the Management Company’s personnel in carrying out the Management Company’s obligations under this Management Agreement.”

 

　◈ accordingly ◈

‘그에 따라’의 뜻. 계약당사자가 예측한 범위에서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계약내용중에 취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물품선적시 일정한 선적량의 ±10% 범위에서 실제 선적량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대금도 ±10% 범위에서 증감하게 될 것인 바, 가격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언이 될 것이다.

“The Buyer shall pay to the Seller U.S. Dollars twenty thousands(US$20,000) for the Products;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Seller exercises its option to load more or less Produ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선적에 관한 조항) hereof, the price shall be adjusted accordingly.” 이 조문에서 accordingly에는 ‘비율적으로 결정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즉, Seller가 10%를 더 선적하였을 경우 대금은 US$2,000가 증가한다는 뜻).

accordingly는 위에서와 같이 산술적인 비율을 뜻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경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조정하기보다는 계약을 해제하는 편이 적합할 것이므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If after the execution of this Contract, any new law, rule or regulation is enacted in the Buyer’s country or an existing law, rule or regulation is amended the consequence of which is to make illegal the sale of the Products therein, the Seller shall change the specification of the Products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such law, rule or regulation as it then reads. In such event, the unit price of the Products shall be changed accordingly thereafter.”

　

◈ among; between ◈

‘among’은 3인 이상의, ‘between’은 2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among and between parties A, B, and C’를 분석하면 ‘among A, B and C’ 그리고 ‘between A and B, B and C, A and C’를 의미한다.

　

◈ arm’s length ◈

당사자가 서로 독립된 주체로서 냉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당사자가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arm’s length’의 거래일 것이므로 특별히 이를 밝힐 필요가 없지만,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이거나 서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간의 거래인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또는 세금 등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rm’s length거래임을 밝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The subsidiary company shall conduct its affairs so as to ensure that it makes such profit from the sales of the products to its parent company as can reasonably be regarded as being normal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dealings between them are conducted at arm’s length.”

　

◈ as the case may be ◈

‘경우에 따라서’의 뜻이다. 어떠한 규정사항이 둘 이상의 경우에 각각 대응하여 적용될 때에 그 하나 하나를 모두 기술하지 않고 간략하게 서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If any material adverse change in circumstances prevents the party from making appropriate preparations for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tage or the third stage of the development project, such party may withdraw from participation in the second stage or the third stage, as the case may be.” (상황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개발프로젝트의 제2 또는 제3단계에의 참가를 준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당사자는 그것이 제2단계일 경우에는 제2단계에의, 제3단계일 경우에는 제3단계에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as ◈

‘as’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since, because, when, while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들 용어를 사용하고 as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As a potential work stoppage threatened to block the opening of school, the arbitrators revised the wording of the contract.”라는 문장에서 ‘as’의 의미가 ‘when’, ‘because’, ‘while’중 어느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 as if v. like ◈

‘as if’ 대신 ‘like’를 사용하지 않는다.

“The judge proceeded as if 【not like】 counsel had raised no objection.”

　

◈ as v. like ◈

‘as’는 접속사로서 절을 이끌 때 사용된다.

“Students must learn to think as lawyers do.”

‘like’는 전치사로서 비교를 할 때 사용된다.

“Students must learn to think like lawyers.”

　

◈ at one’s discretion ◈

‘재량으로’, ‘자유롭게’의 뜻. 裁量(discretion)에는 아래 첫 번째 예문과 같이 일방이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自由裁量)와, 일방의 결정권에 일정한 조건(두번째 예문)이나 제한(세번째 예문)이 붙여진 경우(羈束裁量)가 있다.

“The Distributor may set the retail price of the Goods at its sole discretion.”

“The Seller may at its discretion withhold any shipment of the Goods if the Buyer is in default of its obligation to make payment for the Goods previously shipped.”

“The manufacturer may, at its discretion, change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at any time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any such change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nature of character of the Product.”

조건이나 제한이 붙어 있지 않은 재량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ole discretion’, ‘absolute discretion’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법이론상 sole이나 absolute에도 불구하고 discretion의 행사에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계약의 본지를 벗어난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discretion 대신에 ‘judgment’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판단을 요한다’는 취지를 포함하지만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 at one’s own risk; at the risk of ◈

위험 내지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After the Machine is accepted by the Buyer, it shall be placed at the sole disposal of the Buyer and the Buyer may make whatever modification he deems necessary;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modification shall be made entirely at the risk of the Buyer.”

‘at the risk and for the account of’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위험 내지 책임부담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 관계까지 명시하는 문언이다. 비용부담 관계만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at one’s own expense(cost)’ 또는 ‘at the expense(cost) of’를 사용한다.

“Spare parts and Implements for the Products shall be maintained and distributed at the risk and for the account of the Distributor.”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용어로 ‘in one’s own name’이 있는데 이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고 ‘본인으로서 행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Franchisee may in its own name and on its own account conduct an advertising campaign to promote sales of the Licensed Products; provided that the general outline of any such campaign shall be approved by the Franchiser beforehand.” (Franchisee는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 개요에 대한 Franchiser의 허가를 요한다.)

 

◈ before v. by ◈

종료일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before’는 그 전일까지만을 의미하고, ‘by’는 당해 날짜도 포함한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당해 날짜도 포함하는 의미로서 ‘on or before’나 ‘till(until) and including’을 사용하기도 한다.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products to American party by August 31, 1996……”(1996년 8월 31일까지 혹은 그 이전까지).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products to American party before August 31, 1996……”(1996년 8월 30일까지).

“On or before the 31st of August, Korean Party shall make and forward to American Parties a complete itemized report or inventory of all of their merchandise……”(8월 31일 혹은 그 이전까지).

　

◈ best efforts; best endeavors ◈

법률적으로 ‘non-commitment basis’의 약정을 표현하는 문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시키는 문언’으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The Buyer agrees to exert its best efforts to obtain the export licens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The Joint Venture Company shall use its best endeavors to conduct its affairs so as to have no taxable income.”

　

◈ compare to v. compare with ◈

‘compare to’ 는 비유, ‘compare with’는 비교의 의미를 갖는다.

“We compare one case with another(examin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ut compare a cliche to a comfortable old shoe(liken one thing to another)”.

　

◈ construction v. interpretation ◈

양자는 모두 법률해석의 의미를 갖지만 ‘interpretation’은 단어 그 자체에 관련되어 있고, ‘construction’은 그 법적인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 continual v. continuous ◈

전자는 ‘빈번히, 반복해서’의, 후자는 ‘중단 없이’의 의미이다.

　

◈ disinterested v. uninterested ◈

‘disinterested’는 ‘free from bias and self-interested’(공평한)의 의미이며, ‘uninterested’는 ‘not interested or apathetic’(무관심한)이란 의미이다.

“In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the hearing official must be disinterested; whether he or she is uninterested is usually not legally significant.”

　

◈ due to ◈

‘due to’는 의미가 다양하고 포괄적어서 그 의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caused by’나 ‘resulting from’ 또는 ‘because of’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단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예를 들면, 다음 문장에서 ‘due to’ 보다 【 】의 용어가 더 명료하다.

“The court allowed the tenant to recover for personal injuries due to 【resulting from】 the landlord‘s negligent maintenance.”

“This reasoning will become more appealing in light of the injustice suffered by litigants due to 【because of】 extensive court delays.”

“The reason for distinguishing the cases may be due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types of vehicles.”

→ 【The reason for distinguishing the cases may b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types of vehicles.】

　

◈ farther v. further ◈

본래, ‘farther’는 주로 물리적인 거리를, ‘further’는 관념적인 거리나 차이를 의미하나, 현재 양자는 이러한 구분없이 혼용되고 있다.

　

◈ few v. fewer v. less ◈

‘fewer’는 ‘fewer people’, ‘fewer mistakes’, ‘fewer words’ 등에서 처럼 ‘a smaller number’를 의미하며, ‘less’는 ‘less pay’에서 처럼 ‘a smaller amount of’를 의미한다.

한편, ‘comparatively few’가 옳은 표현이며, ‘a comparative few’ 또는 ‘the comparative few’는 틀린 표현이다.

　

◈ from v. commencing with v. after ◈

기간을 표시함에 있어서 始期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from’은 그 익일이 기산일이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goods to American party within 21days from(after) December 1, 1996.”에서 선적 개시일은 1996년 12월 2일이 된다. 만약, 1996년 12월 1일부터 선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rom and including December 1, 1996’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반면, ‘commencing on(with)’는 그 날이 起算日이 된다. 따라서, “This Contract shall run for a period of one(1) year commencing on(with) December 1, 1996.”의 경우 계약기간은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1월 30까지이다.

‘after’는 다음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면 ‘from’과 동일한 의미로서 그 다음날이 기산일이 되나, ”……at any time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에서와 같이 확정된 일자 대신에 어떤 사실의 발생사실을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始期가 된다.

한편, ‘from∼to∼’로 기간을 표시할 경우 종기로 표시된 날짜가 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불분명하므로,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commencing with∼ending with∼’를 사용하거나 ‘including’ 또는 ‘not including’을 함께 사용하여 명확히 하는 편이 좋다.

“∼from January 1 to February 1, both days included” 또는 “∼in the period commencing with January 1 and ending with February 1”

　

◈ hereof ◈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를 들면,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한다.

　

◈ here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문서 이후에는’이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이다.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과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hereby ◈

다음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①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②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hereinafter ◈

‘after in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최후까지 사이의 범위를 나타낸다.

　

◈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를 들면,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