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의회 반도체 칩과 과학법의 내용과 시사점 코트라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의회 반도체 칩과 과학법의 내용과 시사점을 발췌하여 드려요~ 한번 읽어보세요~

 

Ⅰ. 반도체 칩과 과학법 개요

□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서명(8.9)
◦ 미국의 첨단산업 역량에 대한 정부자금 투입 및 정책 지원강화추진- 미국 의회 내 양원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對중국 경쟁법안인상원미국혁신경쟁법(USICA)와 하원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중반도체 관련 조항들을 계승
◦ 동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 아래 통과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개편과 대중견제는 가속화될 전망
* 상원은 찬성 64 vs. 반대 33(7.27), 하원은 찬성 243 vs. 187로 동 법안을 가결(7.28)

□ 상원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ttee)는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을위해약2,481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발표
◦ 법안은 3개 부(Division), 7개 법(Title)과 260개 이상의 장(Section)으로구성됨- 반도체 산업과 관련 있는 부는 A, B로 A부는 반도체 제조 지원(527억달러), 공공 무선공급망 혁신(15억 달러), 시설·장비 투자 세액 공제(240억달러추산)이며, B부는 반도체 R&D·경쟁·혁신 지원(1,669억 달러) 관련예산명시* C부는 2022년 대법원 보안자금법 예산 지원에 중점
- B부에는 

(1) 에너지부, (2) 국가기술표준원, (3) 국립과학재단, (4) 우주항공국,
(5) 바이오경제, (6) 다양성, (7) 기타 과학기술 지원 관련 7개 법(Title)이포함됨

 

Ⅱ. 반도체 칩과 과학법 주요 내용

□ A부(CHIPS Act of 2022)는 상무부·국방부·국무부 가용 예산 확보를위한4개의 기금(Fund) 신설과 향후 5년간 527억 달러 투자 계획을포함

 

① 미국 반도체 기금(CHIPS for America Fund) * 상무부 주관, 500억 달러규모◦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390억 달러)
- 반도체 제조·조립·시험·첨단 패키징(advance packaging) 및 연구개발을위한 미국 시설과 장비를 신설, 확장 또는 현대화 예산 지원
-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비용으로 60억 달러와성숙공정(mature nodes) 반도체 지원에 대한 20억 달러 예산 편성◦ 반도체 R&D 보조금(110억 달러)
-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창설, 국가기술표준원(NIST) 지원, ManufacturingUSA 파트너십(정부·산업·학계) 설립을 통해 첨단 제조 기술·패키징프로그램개발 가속과 기술의 현장 접목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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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국방 반도체 기금(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 국방부 주관, 20억달러◦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 허브 구성 보조금(20억달러)
- 국방 물자용 신뢰 가능한 반도체 수급을 위해 반도체 기술의 자국생산(Onshoring)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대학교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소(lab)의 생산시설(fab) 전환을위한 전국 네트워크·반도체 인력 교육을 지원

 

③ 미국 기술·혁신 기금(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andInnovation Fund) * 상무부·국방부 주관, 5억 달러
◦ 국제 정보·통신 기술 보안 강화 및 반도체 공급망 구축 지원(5억달러)-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수출입은행(EXIM),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예산 배정으로 통신·반도체 관련 신규 기술 개발과 채택 지원

 

 

④ 미국 노동·교육 기금(CHIPS 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 국립과학재단 주관, 2억 달러
◦ 단기적 인력난에 직면할 미국 내 반도체 업계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의미국 반도체 인력 육성 활동 지원(2억 달러)
- 12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 분야 산업 자문 위원회(industrial
advisory committee)의 설치도 명시

 

□ 시설·장비 투자 세액 공제, 무선 공급망 기금, 가드레일 조항도 주목필요◦ 세액 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조항은 하원의 반도체 촉진법(FABS Act)을계승하며,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와 시설투자에 대해 25% 세액 공제를제공* 상무부는 세액 공제를 통한 지원 효과를 10년간 240억 달러로 추산
- ITC는 외국의 보조금 제도와 차이를 좁히며 현재 미국에서 첨단반도체를제조할 시 발생하는 비용 차이(40%)를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으로전망- 동 혜택은 ’22.12.31 이후 가동 시작, ’27.1.1 이전 건설된 공장에만적용됨◦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 기금(Public Wireless Supply Chain Innovation Fund)* 상무부 주관, 15억 달러

 

- 오픈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기반 무선 기술, 모바일 광대역 시장에서혁신적인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통신국(NTI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에 자금 지원

 

◦ 가드레일(Guardrail) 조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상무부의반도체 산업 감시·관리 역량을 확대
- (1) 보조금의 자사주 매입·주주 배당금 지급 활용 금지, (2) 보조금수혜기업의 중국 등 우려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 확장 금지
- 향후 10년간 우려국 내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추가로투자하는 것을 금지

□ B부(Research and Innovation Act)는 상무부, 상무부 산하 국립과학재단·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부 가용 예산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 1,669억달러투자 계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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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과학재단(NSF) 산하 기술혁신국 활동 지원 * 상무부 주관, 810억달러◦ 국립과학재단 산하 기술혁신국(TIP) 설립을 통해 의회가 선정한10개미래전략 기술을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집중(200억 달러)
- (1) 인공지능·머신러닝 등 첨단 소프트웨어, (2) 고성능 컴퓨터·반도체,
(3) 퀀텀컴퓨팅, (4) 로봇·자동화·첨단 제조업, (5) 자연재해 예방대응,
(6) 첨단통신, (7) 바이오·의료, (8) 사이버 보안·데이터 관리, 

(9) 친환경미래 에너지(배터리 등), (10) 첨단소재 등 기술 선정

- 연구개발 투명성 강화(ensure transparency)를 위해 연구기관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경우 NSF 자금지원을 철회할 것을 명시

 

◦ 스템(STEM) 노동인구 확보(130억 달러)
- 인공지능,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사이버 보안 인력 개발을 위한장학금을지원하고, 현재 일부 지역에 집중된 교육 시설을 전국으로 확대노력* 5년 내 연방정부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대학원 장학금 3천 개 이상 신설

 

② 지역 기술 허브(regional technology hub) 구축 * 상무부 주관, 110억달러◦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 미국 혁신 역량 확대를 위한 20개의지역기술허브를 구축(100억 달러)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위해노력(RECOMPETE Pilot, 10억 달러)

 

③ 국가기술표준원(NIST) 활동 지원 * 상무부 주관, 90억 달러
◦ 퀀텀,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반도체에 관한 기술 표준 정립을 목표- 중소기업 협력(20억 달러),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구축(1억 310만달러),
Manufacturing USA 지원(8억 290만 달러) 등의 부가 목표도포함됨

 

④ 에너지부(DOE) 연구 활동 지원 (◦ 기초과학 연구·개발 재승인(503억 달러)) 에너지부 주관, 679억 달러
◦ 기초과학 연구·개발 재승인(503억 달러)
- 기본 에너지 과학, 생물·환경, 과학 컴퓨팅, 고에너지 물리학, 핵물리학,
고급 입자 가속기, 동위 원소, 고강도 레이저, 헬륨 보존 등을 연구◦ 에너지 혁신 기술 연구·개발 지원(176억 달러)
- 에너지 안보, 에너지 기술 이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저탄소배출철강,
대학 원자력 기술, 첨단 원자력 기술, 응용 실험실 인프라 등

 

Ⅲ. 현지 반응

□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산업 부흥을 위한 의회의 결단을 환영
◦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따른 미국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자동차·전자기기 생산 비용 절감, 일자리 증가 효과, 경제 성장을 기대

- 법안 주요 추진부처인 상무부의 지나 레이먼도 장관은 ‘반도체 법안통과로인해 필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미국 내 제조 경제활성화목표 달성에 다가섰다‘라고 평가

 

□ 반도체 업계, 정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산업 성장을 기대
◦ 첨단 기술 개발과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에 실질 인센티브가 될것으로기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타국 대비 높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공장유지비가 법안 통과로 인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비용 감소는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
* 현재 미국 내 공장 건설 후 10년간 유지 비용은 대만, 한국, 싱가포르보다 30%, 중국보다 50%더필요- 인텔은 법안이 미국의 제조시설 유치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으며, 자국생산으로 인한 공급망 강화 효과는 미국 산업 전반에 나타날 것으로기대

 

□ 일부 전문가·언론은 법안 실효성에 대한 우려 표명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의 효율적인투자필요- 엘리자베스 선 TSMC 전 부사장은 520억 달러 투자는 TSMC의1년시설투자 금액과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재료·연구개발 자금이 생산설비 구축에 비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있다고비판◦ 모호한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 더 힐(The Hill)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진정한 강점은 해마다 미국의4배많은 공학 전공자를 배출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예산 지원과더불어이민 정책을 개방적으로 바꿔야 전문 인력이 수급될 것으로 평가◦ 타국 인센티브 정책과의 지속적인 비교로 우위를 가져야 실효성이존재-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많은 지원책*을 제공하고있다는사실을 강조하며,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계속 확대돼야한정된반도체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30년까지 1,500억 달러), 한국(5년간 2,600억 달러), 대만(10년간 정부 주도 프로젝트 150개운영)

 

Ⅳ. 시사점

□ 미국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기업 간 경쟁보다 국가 간 패권경쟁으로규정할 가능성이 큼
◦ 추가적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방안들이 공개될 전망-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 업체가 14nm 이하의 공정기술이적용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방안을 고려 중
- 현지 IT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반도체 전자설계자동화(EDA) 수출규제를상무부에 지시했으며, 규제안 세부 내용은 수 주 내에 공개될 전망□ 반도체 이외 분야에도 유사 산업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 존재
◦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필요한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회복력이나 대중경쟁과관련이있는 자국 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평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산업 지원법을다른 산업에도 확대(keep replicating)해야 한다고 주장
- 산업 지원 정책 확대는 △ 미국만큼 구조화된 경쟁 구도가 갖춰지지않은시장경제, △ 정부 주도하에 보호되는 산업구조를 상대하는 미국기업에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정부·업계 간 의견 교류는 지속될 전망◦ 동 조항으로 인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기업들의 득실 계산은여전히진행 중
-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제경제부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기업들이가드레일 조항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여 반도체·과학법에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떠나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

- 일부 언론은 인텔, 마이크론 등 중국 생산기지를 보유한 미국기업들이지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동 조항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평가- 다만, 일각에서는 대중 견제 기조로 인해 정책 방향성이 가드레일조항완화보다 불이익을 감수할 만큼의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방향으로개선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백악관·상원 상무위원회·상무부 보도자료,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폴리티코, Akin Gump, RyanLLC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