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변경 제도/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 대한민국 오지 않을 것 같던 2020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한국에서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기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 없어지는 제도

1. 포장용 종이 박스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던 종이 박스 자율포장 서비스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용 금지됩니다. 불필요한 폐기물들의 축소를 위해 환경부가 대형 마트와의 협약을 통해 자율 포장대를 없애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도시공원이 사라져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 상당수의 도시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 주는 것을 뜻함.)에 의해 개인 사유지로 돌아갈 예정, 현재 서울 시내 도시공원 중 무려 116곳이 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3. 주류광고

2020년부터 미성년자 등급,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를 제한, 술을 마시면서 내는 '캬'와 같은 감탄사가 '음주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텔레비전에만 적용되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가 IPTV, DMB, 데이터 방송 등에도 실시되는 등 주류광고 제한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 생겨나는 제도

1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한국은행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적립서비스'를 2020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 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되게 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들도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호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리는 제도와 정책은 하나하나는 국민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만큼 정부가 탁상공론을 경계하고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해 2020년에는 더 좋은 대한 민국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괜찮은 거 같은데... 부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