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

왜 닭가격이 점점 올라가는지 알 것 같아요... 이상하게 계속 올라만 가더라고요....

 

지난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온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액
1	하림	7,874
2	올품	5,171
3	동우팜투테이블	4,389
4	체리부로	3,476
5	마니커	2,414
6	사조원	1,729
7	참프레	86
합계		25,139

 공정위는 7개사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2015년 6월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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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인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해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다.

 

(시장점유율) 

이 사건 7개사들이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7년 도계량을 기준으로 93.2%에 달함

업체명	도계 마리수	점유율	비고
하림	32,235,813	20.3%	계열사 관계
올품	23,771,092	15.0%
체리부로	21,917,816	13.8%
마니커	20,770,214	13.1%
사조원	20,027,717	12.6%
동우팜투테이블	19,022,837	12.0%	계열사 관계
참프레	10,364,734	6.5%
소계	148,110,223	93.2%
기타 사업자	10,876,685	6.8%
합계	158,986,908	100.0%

이들 업체는 2011년 7월∼2017년 7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했다.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인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거나, 도계(도축) 작업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줄였다.

이들 업체는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데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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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 악화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모임이 주요 논의 통로가 됐는 데, 여기에서 시장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성수기인 여름철 삼복 절기 등에는 가격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최대한 가격 하락을 막는 방안을 수시로 논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2011년 7월~2017년 7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하였는 바, 이번에 고발·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한 7개사에 251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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