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업 변경 첨단제조업 육성, 녹색성장체계 구축에 주력, 환경오염, 인터넷 분야 독점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떠들석 합니다. 드라마 '황제의 딸', 영화 '적벽대전' 등에 출연한 중국 국민 배우 자오웨이(趙薇, 조미)부터 트와이스 쯔위까지 연애인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핀테크 산업에 손을 대더니 이번에는 연애인, 팬덤 문화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또한 게임 재제부터 인터넷 분야 독점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중국에서 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하여 정리한 글이 있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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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특성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한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상당히 진전돼 있으며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주도의 발전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2020년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은 1차산업 7.7%, 2차산업 37.8%, 3차산업 54.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및 방역통제 조치로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GDP 비중 확대세는 꺾이지 않았다.

 

산업별 GDP 비중

자료: 국가통계국

 

거대한 내수시장, 완비된 제조업 체계, 강력한 정부 지원책을 바탕으로 중국 산업 성장의 축이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산업고도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서비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60%를 웃돌았다. 코로나 악재로 2020년 대폭 감소했으나 40% 이상(47.3%)을 유지했다.

 

자료:  국가통계국

 

e절약/환경보호, 차세대IT,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디지털 혁신, 현대 서비스 등 9대 신흥전략산업의 GDP 비중은 2020년 15%에 도달했다. 중국 정부의 집중 육성책에 힘입어 5년 사이 배증한 셈이다.

 

9대 전략적 신흥산업 및 세부분야

연번	산업	분야
1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고효능 에너지 절감, 선진환경 보호, 자원 순환이용
2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차세대 정보 네트워크, 전자핵심 기초, 고급 분석 소프트웨어와 신흥정보서비스
3	바이오	바이오의약, 바이오 의학공정, 바이오농업, 바이오 제조
4	첨단장비제조	항공장비, 위성 및 응용, 궤도교통장비, 해양공정장비, 스마트 제조장비
5	신에너지	원자력 발전기술,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6	신소재	신형 기능성 소재, 선진 구조 소재, 고성능 복합소재
7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8	디지털 혁신산업	디지털혁신 기술설비제조, 혁신콘텐츠 제작, 디지털혁신 디자인
9	관련 서비스업	신기술과 혁신창업 서비스, 검험검측인증서비스, 표준화서비스, 관련 기술 홍보, 지재권 관련 서비스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 산업육성책

 

중국은 향후 내수확대·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투트랙으로 하는 ‘내수 위주,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의 경제구도 하에 4新경제(신기술·신산업·신업태·신모델)와 첨단제조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 지도부가 추진해온 생산요소 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장 체제 정비 및 시장개혁 정책을 유지하면서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산업사슬 완비 등 공급측 디지털 전환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신산업정책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당국은 최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 구축에 방점을 두고 '기술 자립', '내수 확대'와 '녹색성장' 등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 첨단 제조업,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신에너지차,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등이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 자립형 공급망 구축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위해 중점/대형/전문 프로젝트 지원, 세수 우대, 금융지원, 공공조달, 혁신상품 및 기업 육성, 하이테크 상용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는 중앙정부의 기초연구분야 투자 전년 대비 10.6% 향상, 국가실험실과 혁신기지 건설, ‘과학기술혁신 2030년 중점 프로젝트’ 가속화 등 구체적 조치가 담겼다. 과학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제조업 R&D 비용의 세전이익 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정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 기타 기업 공제 비율 75% 유지)

 

중국 산업자주화를 위한 지원정책

구분	주요 내용
중점·대형·전문 프로젝트	-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규획(2021~2035)> 제정 중 - 국가급 중점대형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 지정 및 지원 강화 예상
세수우대	- 기업 R&D 투자 장려차원에서 세제 혜택 부여 -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등 중점산업에 대한 지원폭 강화
금융지원	- 제조업 분야 대출 비중 확대 - 핵심산업펀드 규모 확대 및 정부 지원 강화 - 핵심기술/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상장 지원
공공조달	- <공공조달법> 및 입찰방법 개정을 통해 혁신상품에 대한 정부 구매 지원 강화
혁신상품 지원	- 단순한 보조금 지원 → 공공조달/장려금 및 금융지원 등 지원정책 패키지화
과학기술연구 상용화	- 지재권 보호 및 성과금 제도 강화

자료: 中信證券硏究部, KOTRA 베이징무역관

 

2) 디지털 경제

 

중국은 2035년까지 규모 이상(연간 매출 2000억 위안 이상) 제조업 완전 디지털화 실현할 계획이다. '14.5규획'에 '디지털 발전 가속화·디지털차이나 건설' 챕터를 별도로 두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7대 산업을 통해 중국 디지털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실물경제와 디지털 결합을 통해 '디지털 강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첨단기술의 산업 융합과 제조업·서비스업의 디지털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중국 디지털경제 육성 조치

목표	조치
실물경제 디지털화 및 디지털 산업 확대	- 전통산업 디지털화 추진 - 첨단 IT 혁신 및 보급 확대 - 플랫폼, 공유경제, 인터넷 플러스 등 신산업 발전 촉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새로운 생산요소인 데이터 거래 시장 육성 - 데이터순환의 패턴 연구 - 빅데이터 생성, 공유, 통합 체계 구축
신SOC	- 국가급 빅데이터 센터 설립 - 중점지역에 데이터 클러스트 및 스마트 컴퓨터 센터 설립 - ID 인증, 전자라이선스/허가, 인보이싱 인프라 구축

자료: 국가발개위

 

3) 탄소중립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22일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세로 전환,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면서 중국 녹색성장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요강(2021~2025)에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연도를 제시하는 등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주도국으로 이미지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206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자료: Wind,  삼성증권

 

중국 녹색성장 전략 본격화에 따라 친환경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에너지차, 오염물 배출 저감 시스템, 녹색 유통(스마트 배송 시스템) 등이 유망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신에너지차의 경우 녹색성장 정책의 대표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기술로드맵 2.0’ 등 구체적인 육성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진출 및 중국기업과의 기술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 중 하나이다.

 

중국 친환경 밸류체인

자료: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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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책

 

1) 환경오염

 

녹색성장 전략 본격화에 따라 환경오염 산업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초기부터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국정 기조 중 하나로 정하고 환경보호 법규를 정비하고 환경단속을 실행했다. 2016~2017년 4차례에 걸쳐 전국 31개 성(시)에 중앙정부 감독팀 파견하는 역대급 환경단속 실행 이후 환경단속을 상시화했다.

 

2021년 초부터 ‘2060년 탄소중립’을 위해 철강 감산령을 내렸다. 특히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블루(맑은 하늘)'를 연출하기 위해 주력하며 베이징 인근지역, 특히 허베이성 철강 감산을 지시했다.

 

※ 허베이성 탕산시 ‘올림픽 블루’를 위한 감산 조치 ㅇ 중국 북방 최대 철강도시 탕산시는 '탕산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대기질 보장 시행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음 ㅇ 방안은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중국 최대 철강 생산기지인 탕산시의 철강 공장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초점 ㅇ 구체적으로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해 선철로 만드는 공정을 중단 등 내용이 포함 ㅇ 철강 공장은 배기가스 배출 등급을 A, B, C급으로 나눠서 가동을 중단할 방침. B급 공장은 30%의 철강 고로(용광로)를, C급 공장은 50%, D급 공장은 모든 고로를 가동 중단해야 하며 올해 허베이성 철강을 2171만 톤 감축하는데, 이중 탕산시에서만 1237만 톤 감산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ㅇ 이에 따라 지난해 1억4407만 톤 규모의 철강을 생산한 탕산시는 올해 생산량이 1억3170만 톤으로 제한됨

 

2) 인터넷 산업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

 

2021년 중국 경제운용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8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정한 후 인터넷기업에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21년 2월 중국 정부는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당일 부로 시행했다. 초안 발표(2020년 11월 ) 두 달 만에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말 대형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시동을 걸고 알리바바 등 대표 플랫폼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해온 데 이어 법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4월 반독점 당국은 알리바바의 '플랫폼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89억 위안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9년 알리바바 매출액 4557억 위안의 4%에 해당하는 금액,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60.88억 위안의 3배 수준으로 중국 반독점 사상 최대 규모이다. 7월에는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중국 정부로부터 데이터 안전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중국내 주요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1) 인터넷 시장 정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혁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2) 빅테크 기업의 경영활동 규범화를 통해 데이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향후 데이터 안전관리, 인터넷시장 질서 정비, 반독점 규제 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사교육 금지 본격 시행

 

2021년 7월 중국 정부는 의무교육(초중학교 9년) 과정의 교과목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문화예술과 체육을 제외한 학과목 관련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 변경해야 하며 신규 허가를 금지했다. 베이징은 학교에서 학부모 도움이 필요한 숙제를 내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우열반 운영, 방학기간 보충수업 등을 금지했다. 상하이는 △ 교과목 위주 사교육 기관 IPO, △ 상장사의 교과목 위주 사교육 기관에 대한 투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교육 기관에 대한 지분 통제 및 지분 투자, △ 해외거주 중인 외국인 교사를 초빙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금지하면서 사교육 금지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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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몇 년째 하락세를 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2020년 중국 출생아 수는 1200만 명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해왔음에도 출생아 수가 급감한 주요인은 출생아 수 급감의 주요인은 가임여성, 특히 출산적령기(25~29세) 여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육아비용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외면하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향후 산아제한 완화, 출산장려책 시행 등 정책적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 출생아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며 2033년부터 연간 1천만 명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감소 등에 다양한 인구문제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정년퇴직연령 연장, 육아휴직제도 도입, 사교육 금지 등 관련 정책을 속속 제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진출기업은 이에 따른 경영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중국 출생아 수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자료: 중신증권연구부(中信證券硏究部)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