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및 50인 이상 실외도 마스크 해제 가닥

이번주에 실외 마스크 해제 한다는 쪽으로 발표할 계획인거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 마스크 안쓰고 다니긴 하고 이제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구나라고 많이 생각하는거 같아요...

근데 걸린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는 아직 코로나 안걸렸는데요...

벌써 해제하면 저는 그래도 쓰고 다녀야할 듯 하네요..ㅠ

 

<하위 기사 발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없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수가 기존 유행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초 고려하자는 의견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금 풀어도 괜찮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5월에 해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점을 들어 "이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의무 규정을 남겨두기 보다는 자율적인 준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젠가 해제해야 한다는 총론 자체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영유아 언어발달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는 인식이 모였다"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BA.5 변이가 주도한 이번 재유행(6차 유행)은 지난 7월 초 시작해 하루 최대 18만745명(8월 17일)의 신규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방대본은 BA.5 우세 기간(7월∼9월 3일)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델타 변이 우세 시기(4차 유행·지난해 7월∼올해 1월) 치명률(0.95%)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낮다.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수도 기존 유행보다 규모가 작았다.

5차 유행 정점 구간인 3월 3주 일평균 발생은 40만4천577명이었으나, 이번 6차유행 정점 구간인 8월 3주 일평균 발생은 12만7천577명으로 3분의 1 이하 수준에서 정점을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재유행에서 사망자는 하루 최대 112명(9월 1일) 발생했는데, 5차유행 하루 최다 사망자 469명(3월 24일)의 4분의 1 수준이다. 사망자 정점 주간(8월 5주)의 일평균 사망자는 74명으로, 5차유행 정점 주간(3월 3주) 359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사망자, 치명률 감소 추세는 4차접종 증가,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 처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한 첫 유행으로, 그간의 여섯 번의 유행 중 두 번째로 큰 대유행이었지만 고위험군 4차접종과 치료제 적극투여, 감염취약시설 보호 집중 조치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약 8주간 지속되었던 재유행 확산세는 정점을 지나 4주 연속 감소세를 지속중"이라며 "확진자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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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가닥…백경란 "거리두기 전면해제 후 코로나19 정점 지나 4주 연속 감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