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및 기억력 향상에 효능에 좋은 하이키 안마 의자 바디프랜드 벌금형
절묘하게 부모님들을 이용했네요... 키성장과 기억력 향상... 그래도 안마 받으면 키가 커지지 않을까요? 스트레칭 모드하면 쫙쫙 늘려주는게 키가 커지는 느낌은 들던데요...ㅎㅎ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홍보하며 키 성장 및 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박상현(46)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바디프랜드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객관적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 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전체 범죄에 대해 회사의 지배적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며 "거짓 광고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8월 홈페이지와 언론,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홍보하면서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디프랜드의 거짓 광고 의혹을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실증한 적이 없고, 회사도 이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기억력 향상과 관련해 실증 자료로 제출한 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발표했다.
"안마의자로 키 성장"...바디프랜드 '거짓 광고' 결국 벌금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홍보하며 키 성장 및 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박상현(46)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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